전기요금으로 기업 위치를 바꾼다…11개 지역 차등제가 노리는 것

프롤로그

지금까지 기업이 서울에서 전기를 쓰든 부산에서 쓰든 같은 계약종별이라면 지역 때문에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는 아니었다.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은 크게 다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고, 전력 수요는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로 집중돼 있다. 결국 생산된 전기를 먼 지역까지 보내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해진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전기요금으로 풀겠다는 설계안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8월 26일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수도권 남부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력공급 여건이 좋은 남부권은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의 약 10%, 최대 kWh당 18원까지 낮추는 구상이다. 정부 추산 산업계 전체 요금부담 감소 효과는 약 2조8천억원이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이것은 8월 26일 공개된 공청회 설계안이다.

최종 요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큰 이유는 전기요금이 단순한 에너지가격을 넘어 기업 입지를 바꾸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목차

1. 산업용 전기요금을 왜 11개 지역으로 나누려 하나
2. 남부권 최대 18원 인하는 기업에게 얼마나 큰 돈인가
3. 전기 생산지는 지방인데 소비는 수도권에 몰린 구조
4. 전기요금이 실제로 기업의 공장 위치를 바꿀 수 있을까
5. 한전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6. 연내 시행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조건

1. 산업용 전기요금을 왜 11개 지역으로 나누려 하나

정부의 설계안은 전국을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 두 곳으로 나누지 않는다.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4개 권역을 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전력계통 기준 광역권은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 지역경제 요소를 함께 적용해 최종 요금을 결정한다.

제주는 도서지역이라는 전력계통 특수성을 고려해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는가.

전기에는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생산한 제품을 부산으로 보내려면 트럭이나 선박 비용을 계산하면 된다.

전력은 다르다.

전기는 생산되는 순간 거의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고, 송전망이라는 물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한다.

특정 지역의 전력수요가 지나치게 많으면 송전망이 혼잡해진다.

새로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공장이 수도권에 계속 들어오면 발전소가 충분히 있더라도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으면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현재와 같이 전국의 산업용 요금이 큰 지역차 없이 적용되면 기업 입장에서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 공장을 세울 가격 유인이 크지 않다.

하지만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을 싸게 만들면 계산이 달라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토지가격

• 인건비
• 물류비
• 세금
• 전기요금
• 용수
• 공급망 접근성

을 종합해 입지를 결정한다.

전력다소비 산업에서는 전기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역별 요금차가 실제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적용대상을 전체 고객이 아니라 산업용 전력으로 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25년 기준 산업용 전력은 국내 전체 전력사용량의 약 **51%**를 차지한다. 가정은 전기료 몇 원 차이 때문에 이사하기 어렵지만 기업은 신규공장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2. 남부권 최대 18원 인하는 기업에게 얼마나 큰 돈인가

설계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kWh당 최대 18원이다.

2025년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81.9원이었다.

18원을 낮추면 약 9.9%, 사실상 10%에 해당한다.

가정에서는 18원이 작아 보일 수 있다.

기업에서는 전혀 다르다.

전력을 연간 1억kWh 사용하는 공장을 가정해보자.

kWh당 18원 차이면 연간 전력비 차이는 단순 계산으로 18억원이다.

연간 5억kWh를 사용하는 대형 사업장이라면 90억원이다.

10억kWh라면 180억원이다.

물론 실제 적용요금은 지역, 계약종별, 시간대별 요금, 기본요금, 실제 설계 확정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전력다소비 기업에게 지역별 몇 원의 가격차가 왜 중요한지는 이해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는 현재 요금과 같거나 1원 안팎의 소폭 조정에 그친다.

인천 등이 속하는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인하될 수 있다.

강원·충청을 포함한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원전과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남부권은 최대 약 18원이 인하되는 구조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총 2조8천억원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2조8천억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기업 지원금처럼 보면 안 된다.

누군가 내던 요금 2조8천억원이 사라지면 한전의 수입도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전력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이 향후 제도 설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산업계가 2조8천억원을 절감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3. 전기 생산지는 지방인데 소비는 수도권에 몰린 구조

지역별 요금제의 가장 깊은 배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수급 불균형이다.

원전은 부산·울산·경북·전남 등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대규모 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 역시 상당 부분 비수도권에서 생산된다.

반면 인구와 기업,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대규모 송전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첫 번째는 송전망 비용이다.

대용량 송전선과 변전소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비용이다.

송전선로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반대가 발생하기 쉽다.

인허가와 보상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즉 수도권의 전력수요 증가는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지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기를 '어디서 생산하고 어디서 쓰느냐'가 중요해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요금제를 '지산지소' 전력체계와 연결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전력수급을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급을 수요지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발전소와 송전망을 건설한다.

다른 하나는 수요를 공급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낮춰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발전설비가 많은 지역에 들어오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두 번째 방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와도 연결된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반도체 공장 역시 전력공급 안정성이 핵심 입지조건이다.

수도권에 이 시설이 계속 집중되면 계통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전력망을 새로 짓는 것 외에 수요 자체를 분산시키는 경제적 신호다.

다만 기업은 전기료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 점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4. 전기요금이 실제로 기업의 공장 위치를 바꿀 수 있을까

전기요금이 10% 싸진다면 공장이 지방으로 갈까.

전력다소비 업종에는 분명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배터리 소재·데이터센터·반도체 일부 공정 등은 전력비가 생산원가에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한다.

공장 운영기간을 20년으로 본다면 매년 수십억원의 전력비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기료가 연간 50억원 절감되는 공장을 20년 운영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할인율과 전력사용량 변화를 무시할 경우 누적 1,000억원이다.

토지 가격차와 맞먹을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자동차 조립공장이나 정밀부품기업처럼 공급망과 인력 접근성이 더 중요한 업종은 전기료만으로 입지를 바꾸기 어렵다.

기업이 공장을 결정할 때는 최소 다섯 가지를 동시에 본다.

전력.

용수.

물류.

인력.

협력업체.

특히 반도체는 전기뿐 아니라 대규모 초순수와 숙련인력이 필요하다.

첨단 바이오는 연구인력과 대학·병원 접근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 전기료를 싸게 만드는 것만으로 산업 이전이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번 정책은 다른 지역정책과 결합될 때 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바로 뒤에서 다룰 25개 권역별 성장엔진 정책처럼 지방기업에 세제·금융·R&D·인프라를 동시에 제공하고 전기요금까지 낮춘다면 기업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저렴한 전력

• 산업단지
• 세액공제
• 정책금융
• 대학·인재
• 용수
• 물류망

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한 것이다.

5. 한전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지역별 전기요금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한전의 재무문제가 있다.

정부 추산대로 산업계 부담이 연간 2조8천억원 줄어든다면 기존 요금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전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전은 이미 연료가격과 전기요금 조정 사이의 시차 때문에 대규모 적자를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정책적 목적만으로 요금을 낮추고 차액을 한전이 부담하게 하면 또 다른 재무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전력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와 재정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 형평성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업은 질문할 수 있다.

같은 국가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요금을 더 내는 것이 공정한가.

반대로 발전소가 있는 지방 주민은 반대로 질문한다.

지역이 발전소와 송전망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수하는데 왜 지역기업이 동일한 요금을 내야 하는가.

두 주장 모두 논리가 있다.

그래서 지역요금제는 단순 원가계산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정부안에도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뿐 아니라 지방우대지수 같은 정책요소가 들어간다.

즉 순수한 전력원가제도가 아니라 균형발전 정책까지 포함된 혼합형 요금제다.

세 번째는 산업 간 형평성이다.

현재 설계안은 산업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용이나 일반용 고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산업용 전력이 전체 사용량의 51%를 차지하고 기업은 입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한다.

하지만 비수도권 자영업자나 상업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일반용도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적용범위를 넓히면 필요한 재정과 한전 부담이 훨씬 커진다.

6. 연내 시행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조건

정부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8월 26일 공개된 것은 최종 확정된 요금표가 아니라 공청회용 설계안이다.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확정하고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최종 지역구분과 할인폭이다.

현재 제시된 수도권 북부 최대 10원, 중부권 최대 15원, 남부권 최대 18원이라는 숫자가 최종안에서도 유지되는지 봐야 한다.

두 번째는 한전 손실 보전 방식이다.

2조8천억원 수준의 산업계 부담 감소가 어떤 재원으로 충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재정인지, 도매시장 가격체계 개편에 따른 절감인지, 다른 고객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정책의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

세 번째는 실제 산업투자 반응이다.

제도가 시행된 뒤 비수도권 신규공장 착공, 산업단지 분양, 데이터센터 입지, 제조업 설비투자가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는 송전혼잡이 실제 줄어드는지다.

기업투자가 남부권으로 이동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새로운 송전·계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전력자급률, 송전망 투자비, 출력제한, 계통혼잡 비용을 함께 봐야 한다.

결론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 설계안은 단순히 지방기업 전기료를 깎아주는 정책으로 보면 핵심을 놓친다.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이 멀어지면서 발생하는 송전망 비용과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을 가격신호로 바꾸려는 정책이다.

산업용 전력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51%를 차지한다.

남부권의 경우 최대 kWh당 18원,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의 약 10%까지 인하하는 설계가 제시됐다. 정부가 추정하는 산업계 전체 부담감소 규모는 약 2조8천억원이다.

하지만 아직 공청회 설계안이다.

최종 요금표와 지역구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또 전기료가 싸다고 공장이 자동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최종 할인폭, 한전 재무보전 방식, 비수도권 신규투자 규모, 권역별 전력자급률과 송전망 혼잡을 확인해야 한다.

전력다소비 기업에게는 공장 입지의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유치의 새로운 수단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정책비용을 누구에게 배분할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이것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이제 ‘얼마나 썼는가’뿐 아니라 ‘어디에서 썼는가’를 가격에 반영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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