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호주의’ 추납까지 확대…외국인 연금 규칙이 달라진다

프롤로그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이 한국에서 짧게 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체류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한 번에 추후납부하고 120개월을 채워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쟁이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추후납부 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 상태가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추납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한다. 한 달 가운데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해당 월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출입국 사실증명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지침은 8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외국인에게 연금을 주면 손해’라고 보면 안 된다.

국민연금은 외국인도 한국에서 보험료를 낸 만큼 법에 따라 권리를 얻는 사회보험이다.

쟁점은 국적 자체가 아니라 실제 한국 사회보험에 참여한 기간과 연금수급권 사이의 균형이다.

목차

1. 국민연금 추납은 원래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2. 왜 최대 119개월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었나
3. 이제 ‘외국인 등록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본다
4. 한 달 15일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
5. 상호주의까지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6.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7. 제도 개선의 성패는 형평성과 국제이동성을 함께 봐야 한다

1. 국민연금 추납은 원래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추후납부, 흔히 ‘추납’이라고 부르는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긴 사람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예를 들어

실직,
경력단절,
소득중단

때문에 보험료를 못 낸 사람이 다시 일을 시작한 뒤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제도의 목적은 노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8~9년 가입한 사람에게 몇 년의 공백은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추납 자체가 편법제도는 아니다.

오히려 사회보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다.

2. 왜 최대 119개월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었나

현행 추납 상한은 최대 119개월이다.

왜 119개월일까.

최소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이기 때문이다.

1개월 이상 가입기록이 있는 사람이 최대 119개월을 추납하면 120개월을 채울 수 있다.

이 구조가 일부 외국인 사례와 만나 논쟁을 만들었다.

한국에서 한 달 일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체류기간을 활용해 119개월을 추납하면 10년 가입기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료를 공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119개월 보험료를 실제로 낸다.

논쟁의 핵심은 돈을 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사회보험 대상 활동을 한 기간과 추납 인정기간이 합리적인가다.

3. 이제 ‘외국인 등록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본다

정부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거주기간 정의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체류자격 유지기간이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

하지만 체류자격이 살아 있어도 실제로는 해외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다.

앞으로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실제 한국에 체류한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인정한다.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뿐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한 기간은 추납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는 서류상의 거주와 실제 생활을 일치시키려는 조치다.

4. 한 달 15일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

정부는 한 달 가운데 국내 실제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을 실거주 월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월 1~20일 한국 체류
1월 21일 출국

했다면 20일을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1월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2월 1~10일 한국 체류
2월 11일 출국

이라면 10일이므로 해당 월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기준은 행정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한 달 14일과 15일 사이에 연금가입 인정 여부가 갈리는 ‘경계효과’는 불가피하다.

모든 사회보험 제도에는 어느 정도 이런 기준선이 존재한다.

5. 상호주의까지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다음 단계가 상호주의다.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에서는 이미 국가별 상호주의 원칙이 일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추납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쉽게 말하면

A국이 자국에 사는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
→ 한국도 A국 국민에게 허용

B국이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하지 않음
→ 한국도 B국 국민의 추납 제한

구조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아직 법령 개정 추진 단계다.

실거주 요건 강화는 시행됐지만 상호주의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두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6.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적만으로 권리가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보험료를 낸 외국인도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한국 기업과 경제활동에도 참여한다.

따라서

외국인 연금수령 = 재정 손해

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내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특례를 외국인이 이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외국인이 동일한 보험료를 냈는데 국적만으로 권리를 제한해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이 ‘국적’보다 실거주와 상호주의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7. 제도 개선의 성패는 형평성과 국제이동성을 함께 봐야 한다

정부는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생존 확인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금수급자가 사망했는데 행정정보가 즉시 연결되지 않으면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외국인 추납 신청건수,
실거주 심사 탈락률,
추납으로 수급권을 확보한 인원,
해외수급자 부정지급,
상호주의 법 개정

이다.

결론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의 본질은 외국인이 연금을 받느냐가 아니다.

짧게 체류한 사람이 과거 서류상 체류기간까지 이용해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납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느냐가 문제였다.

정부는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실제 국내 거주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고, 한 달 15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해당 월을 인정하도록 심사를 강화했다.

추납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은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회보험에 참여한 기간과 연금권리를 더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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