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은 3.50%까지 봤다…3% 금리가 끝이 아닐 수 있는 이유

프롤로그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내린다.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원리는 단순하지만 가계 입장에서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좋아졌는데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월 16일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연속 금리 인상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어진 인상기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더 놀라운 숫자는 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불과 3개월 전 2.6%에서 3.3%로 0.7%포인트 상향했다. 내년 전망도 2.1%에서 2.9%로 높였다.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데 왜 금리까지 올렸을까.

답은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는 과정에서 물가 압력까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과열되기 전에 속도를 낮추려는 정책에 가깝다.

목차

1. 2.50%에서 3.00%까지 불과 두 달 만에 올라간 이유
2. 성장률 3.3% 전망은 한국 경제에서 얼마나 강한 숫자인가
3. 소비자물가는 낮아졌는데 한은이 근원물가를 더 걱정한 이유
4. 기준금리 0.50%포인트 상승이 가계와 기업에 전달되는 경로
5. 경기가 좋아도 금리 인상이 부동산과 내수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6. 금통위원 3.50% 전망이 의미하는 다음 금리의 범위

1. 2.50%에서 3.00%까지 불과 두 달 만에 올라간 이유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는 2.50%였다.

7월 16일 한국은행은 이를 2.75%로 올렸다.

그리고 8월 27일 다시 3.00%로 인상했다.

두 번의 회의에서 총 0.50%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다.

연속 인상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강한 메시지다.

보통 기준금리를 변경한 뒤에는 그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얼마나 전달되는지 일정기간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다.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강하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여기에 소비도 소득여건 개선과 함께 점차 회복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쉽게 말하면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가 너무 약할 때는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자극한다.

반대로 생산능력보다 수요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이때 금리를 올려 소비·투자·신용 증가 속도를 낮춘다.

이번 정책의 전달경로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반도체 호황
→ 기업 투자·수출 증가
→ 고용·소득 개선
→ 소비 회복
→ 서비스 가격 및 임금 상승압력
→ 물가 재상승 위험
→ 기준금리 인상

즉 지금은 '성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성장이 예상보다 강해 물가가 다시 높아질 위험'이 정책의 초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2. 성장률 3.3% 전망은 한국 경제에서 얼마나 강한 숫자인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3.3%로 올렸다는 사실은 이번 금리결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5월 전망은 2.6%였다.

3개월 만에 0.7%포인트 상향했다.

0.7%포인트는 작은 수정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연간 명목경제 규모가 수천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 0.7%포인트 차이는 경제활동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내년 전망도 2.1%에서 2.9%로 0.8%포인트 올렸다.

즉 반도체 호황을 일회성 한 분기 효과로만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계가 있다.

3.3%가 한국 경제 모든 부문에서 3.3%씩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성장의 구성에 편차가 클 수 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는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는데 건설과 일부 내수업종은 부진할 수도 있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은 좋아지지만 자영업자는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평균 성장률과 체감경기가 다른 이유다.

따라서 3.3% 성장 전망을 읽을 때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한다.

반도체를 제외해도 성장이 강한가.

민간소비도 실제로 증가하는가.

건설투자의 부진이 얼마나 개선되는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까지 성장효과가 퍼지는가.

3. 소비자물가는 낮아졌는데 한은이 근원물가를 더 걱정한 이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낮아졌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이다.

그런데 근원물가는 반대로 2.6%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가격 상승세 확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물가는 모든 소비품목을 포함한다.

국제유가가 갑자기 떨어지면 전체 물가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

농산물 가격도 날씨가 좋아지면 급락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이런 일시적인 가격변동보다 경제 내부에서 지속되는 물가 압력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식료품과 에너지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를 본다.

예를 들어 음식점 가격이 오른다.

미용서비스 가격이 오른다.

교육비와 각종 서비스료가 오른다.

이런 가격은 한번 오른 뒤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임금을 올리고 그 인건비를 가격에 반영하면 물가가 더 끈질기게 지속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그간 높아진 비용압력의 전이"와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을 동시에 언급한 이유다.

4. 기준금리 0.50%포인트 상승이 가계와 기업에 전달되는 경로

7월과 8월을 합치면 기준금리는 0.50%포인트 올랐다.

4억원의 대출이 있고 금리가 동일하게 0.50%포인트 오른다고 단순 계산하면 연간 이자 차이는 약 200만원이다.

6억원이라면 300만원이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올랐다고 모든 대출금리가 정확히 0.50%포인트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변동형 주담대는 코픽스나 금융채와 연동된다.

고정형 대출은 장기시장금리의 영향을 더 받는다.

은행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도 달라진다.

기업대출 역시 신용도와 대출기간에 따라 전달폭이 다르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하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시장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 예금금리 상승
→ 대출금리 상승
→ 신규대출 수요 감소
→ 소비와 주택구입 감소
→ 기업투자 일부 둔화

라는 경로를 통해 경제의 속도를 낮춘다.

금리 인상은 돈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을 높여 경제주체가 '지금 소비할지, 나중에 소비할지'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5. 경기가 좋아도 금리 인상이 부동산과 내수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금리 인상의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곳 중 하나는 주택시장이다.

주택은 대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대출금리가 오르면 매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월 원리금 규모가 커진다.

DSR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출한도 자체가 감소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도 부담을 받는다.

매출이 늘더라도 사업자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

금리가 경제 전체를 한꺼번에 조절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과 상관없는 업종도 동일한 금리환경을 맞는다는 것이 통화정책의 한계다.

한편 금리인상의 수혜자도 있다.

예금자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계의 이자소득은 증가한다.

보험사와 일부 금융기관도 금리수준 변화에 따라 자산운용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금리는 경제 전체의 부를 단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자산보유자 사이의 현금흐름을 재배분하는 효과도 갖는다.

6. 금통위원 3.50% 전망이 의미하는 다음 금리의 범위

이번 회의에서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에서 상단은 **3.50%**였다.

5월 전망의 상단 3.25%보다 높아졌다. 금리전망 분포도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이동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반드시 3.50%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점도표는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한 조건부 전망이다.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면 추가 인상 횟수가 줄 수 있다.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약해지거나 중동 위험으로 세계경제가 둔화해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근원물가가 계속 2%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내수까지 빠르게 살아난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봐야 할 지표는 최소 다섯 가지다.

첫째, 근원물가.

둘째,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

셋째, 반도체 수출과 가격.

넷째, 민간소비.

다섯째,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율이다.

결론

8월 기준금리 3.00%의 의미는 단순히 대출금리가 더 오른다는 데 있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금 한국경제를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보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3%로, 내년 전망을 2.1%에서 2.9%로 대폭 올렸다.

그만큼 물가가 다시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커졌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경기회복을 더 기다리는 대신 선제적으로 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렸다.

가계에는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부동산시장에는 매수여력 감소 요인이 된다.

예금자에게는 이자수익 증가 가능성이 있다.

기업에는 업종에 따라 강한 수출호황과 높은 금융비용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준금리 숫자 하나보다 근원물가, 성장률, 민간소비, 가계대출, 주택가격 그리고 금통위원의 6개월 조건부 금리전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금리인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한 문장은 이것이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나빠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좋아진 경기가 다시 물가를 밀어 올리기 전에 먼저 브레이크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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