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개 약값 다시 계산한다…약가인하와 필수약 부족 사이의 딜레마

프롤로그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한국 건강보험에는 복제약 가격을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제도가 있다.

기존 대표 기준은 **53.55%**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도 현재 제네릭 등재가격 산정의 기본구조에서 53.55%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이 기본 산정률을 45%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도 등재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격을 재조정한다.

그리고 9월 1일은 기존 등재약의 재평가에 중요한 기준시점이다. 제약업계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재평가에서 2026년 9월 1일 현재 약가를 기준으로 45% 환산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첫 단계 실제 인하는 2027년 4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늘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 가격이 갑자기 8.55%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훨씬 크다.

건강보험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자체를 낮추면서 향후 10년 가까이 의약품 가격구조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목차

1. 제네릭 가격의 53.55%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
2. 정부가 기본 산정률을 45%로 낮추는 이유
3. 모든 약값이 9월 1일부터 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4. 환자가 실제 약국에서 느끼는 가격인하는 더 작을 수 있다
5. 약가를 낮추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어떤 효과가 생길까
6. 제약업계가 공급부족과 연구개발 위축을 우려하는 이유
7. 좋은 약가정책은 싼 약보다 계속 구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야 한다

1. 제네릭 가격의 53.55%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

제네릭은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유효성분을 가진 복제약이다.

특허가 만료되면 여러 회사가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경쟁이 생기므로 일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한국은 시장경쟁에만 맡기지 않고 건강보험 약가 산정규칙을 이용한다.

현재 제도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제네릭의 기준가격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가격이 1만원이라고 매우 단순화하면

1만원 × 53.55% = 5,355원

이다.

다만 실제 약가는

자체 생동성 시험 여부,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여부,
등재 순서

등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제도에서도 두 가지 품질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53.55%, 한 가지만 충족하면 45.52%, 충족하지 않으면 38.69% 등 차등구조가 존재한다.

따라서 53.55%는 모든 복제약이 받고 있는 동일한 가격이 아니라 대표적인 상한 기준 중 하나다.

2. 정부가 기본 산정률을 45%로 낮추는 이유

정부의 논리는 건강보험 약제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 여러 개 있는데 가격이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동일성분 제품 사이 경쟁이 충분히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 이상으로 지출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기본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기로 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8.55%포인트 차이다.

기존 기준가격 5,355원이던 약을 45% 기준으로 환산하면

4,500원

이다.

약 16% 가격 감소다.

왜 8.55%포인트 차이가 16% 감소가 될까.

기존 5,355원을 기준으로 보면

855 ÷ 5,355 ≈ 15.97%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충격이 작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제네릭 비중이 높은 중소 제약회사일수록 영향이 클 수 있다.

3. 모든 약값이 9월 1일부터 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확인이다.

9월 1일은 대규모 가격인하가 약국에서 즉시 적용되는 날이 아니다.

정부는 기존 등재약을 한꺼번에 조정하지 않고 등재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개편안에서는

2012년까지 등재된 약
2013년 이후 등재된 약

등으로 그룹을 나누고 전체 조정기간을 약 10년에 걸쳐 진행하도록 설계했다.

산업계의 최근 안내에서는 1단계 기존 등재약의 가격조정이 2027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며 가격환산 기준시점은 2026년 9월로 확정됐다고 전해졌다.

즉

2026년 9월
→ 기준가격 확정·재평가

2027년 이후
→ 대상 그룹별 단계적 인하

구조다.

오늘 약국에 가서 “정부가 약가를 낮췄으니 내 처방약도 당장 16% 싸져야 한다”고 요구하면 안 되는 이유다.

4. 환자가 실제 약국에서 느끼는 가격인하는 더 작을 수 있다

건강보험 약가가 1천원 내려가면 환자 본인부담도 1천원 내려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서는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나눠 부담한다.

가령 약값 1만원 가운데 환자가 30%, 건강보험이 70%를 부담한다고 단순 가정해보자.

약값이 1만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 내려가면 환자의 약제비 부분은

3천원 → 2,700원

으로 약 300원 감소한다.

나머지 절감액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발생한다.

실제 본인부담률은 환자와 의료기관,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절감액은 다르다.

따라서 약가인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반드시 개별 환자라고 볼 수 없다.

사회 전체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더 클 수 있다.

5. 약가를 낮추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어떤 효과가 생길까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고령자가 늘면 만성질환 약 사용도 증가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처럼 매일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많아지면 약 한 알의 가격 차이는 작아도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는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예를 들어 연간 1억정이 처방되는 약의 가격을 한 알당 100원 낮춘다고 단순 계산하면

100원 × 1억정 = 100억원

이다.

이 돈을 신약이나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도 있다.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관리하려는 이유다.

특히 비싼 혁신신약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에 들어오면서 재정의 우선순위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값싼 범용 제네릭에서 비용을 줄이고 암·희귀질환 혁신신약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선택이 가능해진다.

6. 제약업계가 공급부족과 연구개발 위축을 우려하는 이유

반대편에는 제약업계가 있다.

제약회사는 약을 판매해 얻은 이익으로

생산시설 유지,
품질관리,
연구개발,
인건비

를 부담한다.

가격을 낮추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특히 오래되고 값싼 필수의약품은 이미 수익성이 낮은 경우가 있다.

100원짜리 약의 원가가

원료비 30원
제조·품질관리 40원
유통 20원

이라면 회사가 확보하는 마진은 작다.

여기서 가격이 더 낮아지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기업에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약값은 싸졌지만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필수의약품이나 국산원료 사용, 공급안정에 기여하는 약에는 별도의 가격 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약가개편은 전면적 가격인하만이 아니다.

일반 제네릭은 가격을 낮추고

필수약·혁신기업·공급안정 약품은

더 높은 가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차등화하려 한다.

7. 좋은 약가정책은 싼 약보다 계속 구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야 한다

약가정책의 가장 쉬운 성과는 평균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정책의 목표는 약값 자체가 아니다.

환자가 필요한 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봐야 할 지표는

첫째,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액.

둘째, 환자의 본인부담 감소액.

셋째, 제네릭 생산중단 품목 수.

넷째, 필수의약품 품절 빈도.

다섯째,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다.

결론

정부의 약가개편은 단순히 복제약을 싸게 만드는 정책보다 규모가 크다.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대표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고 이미 등재된 의약품 역시 단계적으로 재평가한다.

다만 9월 1일부터 모든 약값이 일괄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재평가의 기준시점이 확정된 단계이며 기존 의약품의 실제 인하는 2027년부터 그룹별로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환자에게는 약제비 부담 감소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에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

제약기업에는 매출과 수익성 압박이 생긴다.

그리고 지나친 인하는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이라는 새로운 비용을 만들 수 있다.

앞으로 확인할 핵심 변수는 첫 단계 인하 품목 수,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액, 환자 본인부담 변화, 생산중단 품목, 필수약 공급부족, 제약업계 R&D 투자다.

좋은 약가정책은 가장 싼 약을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

필요한 약에는 충분한 가격을 보장하면서 경쟁이 충분한 약에서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는 균형을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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