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58%는 성공일까 실패일까…한국형 실업부조의 진짜 성적표

프롤로그

정부가 구직자 한 사람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까지 해준다면 몇 퍼센트가 취업해야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9월 1일 이 질문이 뜨거운 논쟁으로 떠올랐다.

관련 보도에서는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약 1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참여자의 약 42%가 취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이 시행 첫해 이후 계속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며 이 수치만으로 정책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제도는 일반 구직자가 아니라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 자료에서도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공식 취업률은 58.7%였고, 2025년 목표는 59.1%였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58%가 취업했다
vs
42%가 취업하지 못했다

가 아니다.

정부 지원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취업 가능성과 취업의 질이 실제 얼마나 좋아졌는가가 정책의 진짜 성과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구직수당이 아니다
2. 취업률 58%를 42% 실패라고 읽어도 될까
3. 일반 구직자보다 취약계층 취업률이 낮은 것은 자연스럽다
4. 1조원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나
5. 취업했더라도 몇 달 뒤 다시 실직하면 성공으로 볼 수 있을까
6. AI 시대에는 현금지원보다 직업훈련의 내용이 더 중요해진다
7. 진짜 성과는 취업률보다 추가 취업효과로 판단해야 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구직수당이 아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시작됐다.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른 이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취업취약계층도 지원하기 때문이다.

제도는 크게 두 축이다.

첫 번째는 취업지원서비스다.

상담,
취업계획 수립,
직업훈련,
채용알선

등이다.

두 번째가 생계지원이다.

일정 소득·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과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했고 이후 지원 수준을 확대해왔다.

따라서 이 제도를 단순히

“돈을 주고 취업시키는 사업”

으로만 평가하면 불완전하다.

생활비 걱정 때문에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직업훈련과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기능도 있다.

2. 취업률 58%를 42% 실패라고 읽어도 될까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취업률은 58.7%였다.

반대로 하면 약 41.3%는 해당 성과측정 기간 안에 취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두 문장은 같은 숫자다.

그런데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10명 중 6명 취업”

이라고 하면 꽤 높은 것처럼 보이고,

“10명 중 4명은 취업 실패”

라고 하면 낮아 보인다.

정책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프레임이 아니라 비교 기준이다.

예를 들어 지원을 받지 않은 비슷한 조건의 구직자 취업률이 30%라면 58%는 매우 좋은 성과다.

반대로 비교집단 취업률이 55%라면 1조원을 투자해 3%포인트 높인 정책의 비용효율성을 따져야 한다.

이를 순효과라고 한다.

단순 취업률만으로는 순효과를 알기 어렵다.

3. 일반 구직자보다 취약계층 취업률이 낮은 것은 자연스럽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처음부터 취업이 쉬운 사람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청년,
특정 취약계층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 사람들은 평균적인 구직자보다 취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10년 경력이 있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IT 개발자와 3년 동안 노동시장을 떠났던 장기실업자의 취업률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정책이 취약계층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전체 취업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취업률이 높음
= 좋은 정책

이라는 공식도 항상 맞지는 않는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 취업이 쉬운 사람만 선별하면 정책이 원래 지원하려던 사람을 배제하는 ‘크리밍 효과’가 생길 수 있다.

4. 1조원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나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본예산은 약 8,457억원이었고 추가경정예산에서 1,652억원이 증액돼 약 1조109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지원인원도 30만5천명에서 36만명으로 늘렸다.

예산 대부분이 단순한 행정비는 아니다.

구직촉진수당과 훈련참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등에 쓰인다.

예를 들어 30만명이 평균 300만원씩만 받아도

30만 × 300만원 = 9천억원

이다.

따라서 수십만명에게 현금성 지원과 상담·훈련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1조원이라는 총액 자체만으로 낭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지속 가능한 취업을 만드는 데 얼마가 들었는지다.

5. 취업했더라도 몇 달 뒤 다시 실직하면 성공으로 볼 수 있을까

단순 취업률의 가장 큰 한계다.

한 사람이 제도 종료 한 달 뒤 편의점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2개월 후 그만두었다고 하자.

통계상 취업자가 될 수 있다.

반면 6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받고 1년 뒤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은 성과측정 시점에 따라 미취업으로 잡힐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평가에는

취업 여부

외에

6개월 고용유지율,
1년 고용유지율,
임금 수준,
정규직 여부,
직업훈련과 취업직종 일치도

가 필요하다.

좋은 고용정책의 목표는 사람을 아무 일자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6. AI 시대에는 현금지원보다 직업훈련의 내용이 더 중요해진다

앞서 살펴본 고용정보원 분석에서 30대 근로자의 53.1%가 AI 중·고노출 직종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직자에게 단순 사무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5년 뒤 AI가 상당 부분 수행할 업무를 지금 수개월 동안 가르친다면 정책효율이 떨어진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업훈련은

AI 활용 능력,
디지털 전환,
산업현장 기술,
돌봄·의료,
첨단 제조

등 실제 노동수요 변화와 더 밀접하게 연결돼야 한다.

7. 진짜 성과는 취업률보다 추가 취업효과로 판단해야 한다

첫 번째는 6개월·12개월 고용유지율이다.

두 번째는 지원자와 유사한 비참여자의 취업률 비교다.

세 번째는 평균 임금이다.

네 번째는 구직수당 종료 후 자립률이다.

다섯 번째는 훈련받은 직종과 실제 취업 직종의 일치율이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이 50%대라는 사실은 맞다.

2024년 공식 취업률은 58.7%였고 최근 보도에서는 이를 뒤집어 참여자의 약 42%가 취업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일반 노동시장 취업률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반대로 정부가

“58%가 취업했으니 성공”

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정확한 정책평가는 지원이 없었을 때보다 얼마나 더 많이, 더 좋은 일자리에, 더 오래 취업했는가를 봐야 한다.

앞으로 확인할 핵심 변수는 취업률, 1년 고용유지율, 참여자의 임금, 취업직종, 비교집단 대비 추가 취업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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